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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용역보고서 작성에 정부 외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용역보고서 작성에 정부 외압"
금융당국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용역보고서 작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연합회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용역수행기관에 중간보고서 결론을 수정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불과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의 근거로 삼은 중간보고서가 초안과 확정안의 결론이 반대여서 통추위 의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서 용역수행기관과 통추위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해 구성된 통추위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지난 13일 의결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노조는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한편 노조는 이날 금융위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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