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보조금'…허위로 13억 타낸 기업대표 등 22명 덜미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 13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과정에 개입한 47살 신 모 씨와 기업체 대표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다른 기업체 대표 2명과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장 직원 46살 강 모 씨 등 18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신 씨는 지난 2011년 10월∼2012년 7월 홍 씨 등 지역 기업체 대표 3명에게 접근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등 기업체 대표 3명은 이 기간에 신청서류와 연구원 수 등을 조작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6천400만 원을 타낸 뒤 2억∼2억1천500만 원씩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장직원 강 씨 등 명의를 빌려준 나머지 18명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년간 매월 30만 원씩을 업체 대표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은 서류 심사를 한 뒤 업체 3곳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사후 현장실사 등을 하고도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