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동거로 저출산 극복' 검토에 "현실성 의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7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현실성이 뒤떨어진 제안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good****'는 "이래저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놔두고, 또는 못 본 척하고 임시방편인 대응만 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복지정책으로 출산을 독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된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_wai****'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좋은 분이고 시집살이도 안 하고 있지만 굳이 같이 살고 싶지는 않구요. 친정 부모님과도 관계 좋고 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라며 "이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접근하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 같군요. 아기는 많이 낳을지언정 그 부모세대의 행복은 어디로 갈런지…."라고 적었습니다.

트위터 닉네임 'pardevoir'는 "3대가 같이 살면 저출산과 양육이 해결되는 건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라며 "메르스 잡는데 동의보감 펼쳐놓고 공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좋은 주거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대책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plst****'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리안은 "정말 대단하신 발상이십니다. 그럼 공부하기 싫어서 놀기만 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각 학교에 최고급 책상과 아주 좋은 의자를 공급해주는 것은 어떨지요?"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라에서 할 복지정책, 쓸 데 없는 데 세금 쓰니까 국고가 비고, 아이디어는 없으니 각 가정에 책임 떠미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chem****')거나 "지금 같은 초저출산시대에 '임신' '출산'은 결국 공익을 위한 일인데, 현실은 이런 데 지원해야 한다는 말 나오면 세금 쓴다고 종북이라고 하고 아이 낳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면 능력 없다고 괄시한다"('xtof****')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황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지원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