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기금' 분리 추진…개편안 본격 논의

<앵커>

5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만들고, 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 1천조 원 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보사연이 마련한 개편안을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사연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공사'의 형태는 정부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무자본 특수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기구화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해 장관이 제도 심의와 기금 운용 등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게끔 바꾸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보사연이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운용과정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하반기 5백조 원을 돌파하고, 오는 2022년에는 1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