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실제 세부담, 중소기업보다 높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청업체보다 크게 낮은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1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1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천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 원, 국채 발행 9조6천억 원입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9%인데, 현대차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의 지적에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갭(차이)을 메우기 위한 정부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세입 경정을 편성한 데 대해 "세계 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과 메르스,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4%로 하락해 5조∼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경기 침체 대비책이라면, 세입 경정을 안 해 세출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 세입경정을 안 하면 그건 추경을 하나마나 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5조6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해소돼 내년부터는 세입 결손으로 다시 추경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와 법인세를 올리려다 경제가 주저앉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산 증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병관리체제와 관련해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에 근본적인 처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