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실제 세부담, 중소기업보다 높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ㅂ니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