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에 론스타 ISD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의 증인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5조 원대의 국제중재임에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됐는지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2차 심리가 열렸고, 3차 심리는 내년 1월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