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트윗글' 27만→11만으로…재공방 예고

<앵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에는 두 개의 중요한 파일이 등장합니다. 425 지논 그리고 시큐리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두 개의 파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입니다. 지논이란 이름의 파일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고 시큐리티 파일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269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두 파일을 증거에서 제외함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는 27만 건에서 11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뭘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권지윤 기자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달리 시큐리티 파일과 지논 파일을 증거 능력이 있는 업무상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두 파일에 나온)정보의 근원이나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고, 그런 기재가 정보취득 당시나 또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증거들이 빠지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 받게 될 트윗글은 27만여 건에서 11만 3천여 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던 주요 근거가 선거 관련 트윗 글이 많고, 대선에 가까워질 수록 선거 관련 트윗 글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었는데, 인정되는 증거 트윗 글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선거법 위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2심 판결의 대전제가 잘못됐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한 판결이라며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남은 증거로도 국정원의 적극적인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법원이 유무죄를 판단은 하지 않으면서도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