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엄중조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며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오는 8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