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기업인 사면, 대통령 원칙 지켜지나?

▷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시간입니다.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SBS 김범주 기자 :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주에 경제계는 대통령 사면 발언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총수들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 SBS 김범주 기자 : 

대상자가 몇 있긴 한데, 사실 초점은 SK 최태원 회장이죠. 한화 김승연 회장은 이미 풀려나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4년 형을 받고 지금 2년 반 째 감옥에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그 동안은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 가서 여차저차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거의 봐줄 수 있는 최고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 회장은 실형을 받았고, 재벌 총수로는 지금까지 있던 사람 중엔 가장 오래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기록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CJ 이재현 회장은 안 되는 거죠?

▶ SBS 김범주 기자 : 

사면을 해준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받으려면, 당장 대법원 재판을 포기해서 2심 때 받았던 징역형을 확정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늦었죠 그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막 포기하고 그러면 여론도 좋지 않을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면 이야기는 SK가 주 타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사면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 SBS 김범주 기자 : 

거기다가 최근에 왜 성완종 회장 특사 논란 불거졌을 때도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었죠. 사면이 비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은 안된다, 직접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 엄격하게 규정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원래 시한은 지난 달 말이었거든요. 6월 말, 그런데 법무부가 답안지를 안 써낸 상태에서 지금 사면 이야기가 나온 건데, 뭔가 좀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사면 개편 안을 내고 난 뒷면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 SBS 김범주 기자 :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기업인 사면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 안 됐었거든요. 처음은 작년 9월에 지금은 총리가 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해도 그런 말 한거 맞다, 강하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건가, 이랬었는데 대통령 뜻을 못 넘었죠. 9월에 얘길 꺼낸 건 크리스마스를 노린 건데, 여론도 안 좋았고요. 두 번째, 작년 12월이었고, 이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설 특사를 노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패였어요.

이번이 세 번 짼데, 지난주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왜요?

▶ SBS 김범주 기자 : 

지난주에 갑자기 30대 그룹 대표들이 전경련에 모였어요. 메르스로 주춤한 경제 살리기 결의대회, 뭐 이런 거였는데,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듯이 쭉 뒤에 대표들이 서고요. 앞에서 대표가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성명을 발표하다가 갑자기 잡혀 있는 총수들을 풀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정확하게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전 보고 좀 의아했던 게, 대통령이 이미 두번이나 꺾었는데, 그것도 기업인들이 나서서 해줘요, 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명 내고 나흘 만에 대통령이 답을 하는걸 보니, 이거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주변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길 했겠죠. 그런데 재벌 총수가 나와야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나요? 

▶ SBS 김범주 기자 : 

SK라고 콕 집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SK가 기업 M&A 시장에서 주춤했던 건 맞아요. 대표적인 게 KT렌터카가 최근에 나왔는데 롯데한테 밀렸거든 요. 그 때 총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돈을 지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선 있는 회사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투자냐, 그리고 회장 없다고 투자 못 하는 게 제대로 된 기업 문화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하지만 여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 한거 중에 앞부분을 높게 보고 조언을 했겠죠. 풀어주면 아마 뭔가 또 보은을 할 거다, 왕창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거나 해서 실적을 만들 거다, 이런 말도 했을거구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풀어주는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 

그런데 한 가지는, 대통령이 원칙을 아직 접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부에 누굴 해줄 건지 검토를 해보라고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여기에 맞아야 한다는 건데, 나와서 과연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떠냐,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자는 거죠. 일단. 청와대도 아직은 총대를 메고 해결해줄 생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정해진거 없다, 선을 긋고 있는데, 남은 기간 여론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왜 이번에 굽혔나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네요?

▶ SBS 김범주 기자 : 

그리고 정부가 지금 경기를 살리겠다고 추경 안을 국회에 내놨는데 논란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공공기관 투자 확대안도 냈었는데, 이것도 시끄럽다고요. 네, 추경 안은 야당이 반대를 할 줄 알았더니 예상 못한 반대가 튀어나온게요. 요새 제대로 일 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데, 여긴 제가 참 많이 칭찬을 하고 싶어요. 국회에 예산정책처란 데가 있습니다. 여나 야나 어디도 안 속한 중립적인 데고요. 정부가 낸 예산안에 문제가 없나 따지는 덴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정부가 12조원 정도 추가예산을 쓰겠다고 낸 걸 따져보니까, 네 건 중에 한 건은 문제가 있더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 이라는거죠. 12조나 되니까 여기저기서 슬쩍 슬쩍 끼워 넣은 예산이 꽤 된다고 본건데, 이건 여당도 무조건 찬성할 게 아니라, 중립적인 국회 기관에서 본거니까 살펴봐야 될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공공기관 쪽도 문젠데, 2조원 넘게 공공기관들이 돈을 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어디 그럼 돈이 남는 게 있냐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거기도 빚 많다고 해서 자산 팔아서 빚 갚는 데들 아닌가요?

▶ SBS 김범주 기자 : 

그렇죠. 정부가 돈을 좀 내놔라, 이런 대표적인 데가 한국전력, 도로공사, LH토지공사 이런 뎁니다. 덩치가 제일 큰 데한테 투자 더 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는 여유재원을 활용할거다,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돈 내야할 곳들은 우리 그런거 없는데요. 또 빚내야 되는데요, 이런 입장 이예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5천억을 들여서 왜 길 가운데 가드레일 같은거, 그런거 추가로 까는걸로 말 그대로 할당이 내려왔는데, 예산 없습니다. 지금. 한전은 낡은 전력망 새로 까는 거 같은데 7천억원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LH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좀 무리하단 지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 SBS 김범주 기자 :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야 숫자를 더 키워야 되니까, 20조를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급할 때 꺼내 쓰는 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만 해도 자산 팔아서 빚 갚으라고, 방만 경영 하니까 직원들 복지도 줄이고 그러라고 압박하던 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다가, 필요하니까 이젠 데려다가 야 다시 빚 좀 내봐, 형이 급하다, 니 돈 좀 쓰자 했다가, 좀 지나서 기강 잡고 뭔가 또 실적 올려야 되니까 다시 돌변해서 또 때릴 거예요. 빚이 많다고.

다중인격 놀이도 아니고 말이죠. 원칙이 없습니다. 사면이든 추경이든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원칙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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