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천7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천 600억원보다 1조2천백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지만 2월 천억원, 3월 천3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4월에 3천300억원으로 훌쩍 뛴 뒤 5월 2천700억원, 6월 3천200억원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어 4월 58억, 5월 54억, 6월에는 57억 개비로 올라갔습니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집니다.
올 상반기에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천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 20억4천만 갑보다 28.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도 2017년부터 본격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은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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