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선고
안타까운 사연으로 화제가 됐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JB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9살 강 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3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뒤늦게 자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엄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해, 종합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현/허 씨 변호인 : 피고와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유족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19일 만에 자수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된 바 없고, 따라서 법에 정해진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선고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를 면밀히 재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CJB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9살 강 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3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뒤늦게 자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엄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해, 종합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현/허 씨 변호인 : 피고와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유족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19일 만에 자수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된 바 없고, 따라서 법에 정해진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선고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를 면밀히 재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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