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심리진행상황 항목으로서 재판부 배당이나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접수된 지 1년이 넘은 사건은 장기간 검토되는 사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법정에서 실제 심리가 열리는 1·2심 사건은 전산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