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가 협조하면 추경 8월부터 집행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6일 경북 구미와 대구 소재 수출 제조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번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추경과 기금변경 3조1천억원, 공공기관·민자 투자 확대 2조3천억원, 금융성 지원 4조5천억원 등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영향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수출입은행 출자 1천500억원, 무역보험공사 출연 1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1천2000억원을 통해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여신을 모두 4조5천억원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출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단기적 대책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수출 대책에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되도록 R&D 지원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 이후 혼란에 빠진 그리스 사태의 여파에 대해서는 "외환·금융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