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식 사기' 수출가 1만 배 부풀린 중소기업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 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 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 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천500억 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캐비닛은 TV 케이스 금형의 성능을 시험하는 플라스틱 TV 케이스로 개당 원가는 2만 원 수준입니다.

조 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천5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부분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 7천만 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 분해된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과 범행 수법이 비슷합니다.

모뉴엘은 H사와 같은 방식의 수출 사기로 시중은행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지난해 12월 파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