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역사적 사실 반영…정부 "값진 성과"

<앵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강제 징용의 역사를 처음 인정했단 점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의 값진 성과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단 지적도 많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문준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화로 문제를 풀었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켰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간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 내내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전체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한 것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지난달 의장국인 독일은 한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예 심의 자체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루긴 했지만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강제노동의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시다 외상이 등재 결정문에 쓴 표현은 강제노역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강제 징용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내용도 전적으로 일본의 재량에 맡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 틀 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