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국민투표 앞두고 '더 강경한 원칙론'

오는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그리스 국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채권국 독일의 강경한 원칙론이 정점을 찍고 있다.

국민투표 찬반에 관계없이 순조로운 협상을 낙관한 그리스 정부에는 찬물을 끼얹고, 그리스 채무 경감 필요를 보고서에서 거론한 국제통화기금(IMF)에는 손사래를 쳤다.

역시 선봉에는 그리스와의 협상을 이끈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섰다.

쇼이블레 장관은 3일 대중지 빌트 인터뷰에서 설혹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와도 전적으로 새로운 기반 위에서, 또한 악화한 경제환경 속에서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여온 그는 투표 대상이 된 국제채권단의 제안은 더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나아가 그리스 쪽이 투표 이후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청해야 하고, 그러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이 검토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새 협상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절차를 전망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덧붙여, 유로그룹의 승인 전에 독일 국내에선 "연방의회(하원)가 협상 여부에 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시간이 걸리는 근거를 이처럼 전하고는, 다시 시작될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르틴 예거 재무부 대변인은 그리스 금융 안정을 위해 3년 동안 519억 유로(64조 7천억 원)의 추가 자금과 부채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IMF 보고서에 대해 "부채 삭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아니다"라고 그리스 정부와 다르게 해석했다.

집권 기독민주당의 볼프강 보스바흐 의원은 국민투표 이후 "만일 그리스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 독일 연방의회는 새 협상 개시 여부에 관한 찬반 표결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클라우스-페터 빌쉬 의원은 국민투표 찬성 시 그리스 총리가 사임하고 새 총선을 치를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되면 의회 결정 등 법적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 논의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