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이번 주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이 실시됐습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여야 표결 끝에 인준된 황 총리에게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공세적인 질문을 쏟아냈죠.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필요하죠. 왜 이렇게 정보공개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황교안/국무총리 : 정부의 조치, 병원의 조치들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총리가 사과하셨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합니다.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황교안/국무총리 :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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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가운데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해 출범한 지 8개월 지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답변은 "할 일은 다 하고 있다"는 투였는데요.

[김동완/새누리당 의원 : 지금 초동대처에 문제가 생기고, 야당에서도 '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원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 저는 의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던 질병관리본부를 아무런 지식이 없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것을 지휘한다고 그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조치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정부의 책임자로서 좀 더 겸손하게 국민에 대해서 송구한 자세를 갖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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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경보 단계에 맞춰, 환자 이동 경로와 진료 의료기관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나 피해자 손실보상 부분은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메르스 사태 이전에 이런 대응책들이 미리 마련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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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내분을 겪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에 범친노 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을 임명했죠.

최재성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갑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정세균 전 대표와 가깝지만, 범 친노무현계로도 분류되는데요.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이번 인선은) 혁신과 총선 승리, 그리고 더 큰 탕평이라는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졌습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비노) : 저는 지금껏 당 대표께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려 왔습니다. 당 대표께서는 당의 안쪽의 열쇠를 잠그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을 공천 기구에서 배제하는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상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범친노) : 저는 당 혁신, 정치혁신을 위한 당과 혁신위의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여권 내 갈등 기류가 고조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내분 사태는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 방식을 비롯한 당 혁신안 등을 놓고 친노 비노의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