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25일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실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을 획득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 는 대부분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왔습니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