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경환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총 15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서 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며 "추경 편성 방침이 불과 얼마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경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추경 편성 속도는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손분은 한국은행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차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며 "재전건전성 악화 부분은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정보강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전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