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 TPA 부여 법안의 입법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 안건인 TPP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과 손잡고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를 정면으로 돌파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미 상원은 어제 오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 법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TPP 협정을 뒷받침할 2대 법안의 하나로 꼽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법안도 구두표결로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TPP 협정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 언론은 TPA 처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큰 정치적 업적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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