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P신속협상법 토론종결…사실상 통과 눈앞

미국 상원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 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는 법안은 사실상 이번 주 내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토론종결이 결정되면서 반대토론이 있더라도 30시간 내 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투표에서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상원은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가 기반인 민주당은 지지하는 반면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반대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