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국가안보에 특별한 위협"…대북제재 연장

미국 정부가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큰 위협적 요소라고 규정하고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현행 행정명령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과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은 중단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