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4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예견된 가운데, 지난 4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당초 3.8%에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월간 재정동향'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78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3천억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진도율은 35.6%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는 세금을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총수입은 132조 8천억원, 총지출은 141조 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동기대비 5조 7천억원이 늘어난 22조 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 3천억원으로 한달 전 보다 7조 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1∼4월 세수진도율 1.2%p 상승…하반기엔 다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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