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추경 규모 확정 초읽기…경기불안 심리 제거 나서야 할 때

메르스 여파에 ‘추경’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란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추경에서 더 나아가 ‘세입 추경’과 ‘세출 추경’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해 필요한 경비를 이전 해에 미리 파악해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 짜는 시점과 실제 지출이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어 실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수립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고, 다시 줄여서 추경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추경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전쟁이나 자연 또는 질병재해, 경기침체 등과 불가피한 이유로 여건에 중대한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경기침체에 국세도 덜 걷혀…부족분 보충해야

다음으로 세입추경과 세출추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국세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세수는 경기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예산은 이전 해 말에 확정되는데, 이후 1년 새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한 216.5조 원에 약 11조 원 못 미친 205.5조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 정부는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6.1%, 실질성장률 4%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 전망은 물건너갔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3%를 예상했고, 민간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제시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데, KDI는 경상성장률이 1% 차이가 날 때마다 2조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세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수립한 추경을 세입추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어느 정도의 세입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초 예상한 경상성장률과 실제 경상성장률 차이를 2% 대 중반으로 보고, 이를 KDI의 세수결손 산정 공식에 적용한다면 5조 원 수준에 이를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의 경우 국세 걷히는 속도가 더뎌 세수 결손이 10조 원 수준에 이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세입추경은 부족하게 걷힌 국세수입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정부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면 세입추경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경기활성화 위해 세출추경 절실

원래 계획에 없던 재정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려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에서 수립한 추경을 세출추경이라고 합니다. 세출추경을 마련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는 자극을 받고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대 성장률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 넘는 세출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수출 부진과 메르스로 인한 내수경기 악화 우려로 정부는 추경편성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 규모가 관건입니다. 세입추경과 세출추경을 합해 10~17조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경기 낙관 늘어야 추경 효과볼 수 있어

추경 규모가 논란인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경의 목표인 경기활성화가 실제 나타나도록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경기에 부정적일 경우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려 합니다. 기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이래서는 경기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추경편성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