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황 총리, 청문회 의혹 관련 유감 표명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찬성에, 야당은 반대에 몰표를 던지면서 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56.1%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278표 중 가 156표·부 120표·무효 2표로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통과된 게 다행이다, 야당은 부적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새누리당 156명 전원이 다 찬성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에 될 거, (야당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된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제대로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는 이런 인사청문제도 한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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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는 임명 하루 만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 덕분인지 무난하게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게 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한 총리.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도,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교류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등 안정감 있는 면모를 보였는데요, 최대 현안인 메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 송구스럽다면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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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시행령이 국회 입법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요청'으로 바꾼 국회의장의 중재안입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충분하게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이제 없애서.]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위헌 가능성은 상당히 국회에서 줄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행정부와 국회가 큰 갈등을 빚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는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 바꿨다고 해서 위헌성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듯한 분위긴데요.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한다면 메르스 컨트롤타워는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청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여당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정부 입장이 곧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해서 입장 밝힐 거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재의에 올리는 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자칫하면 여야 갈등은 물론 당내 갈등도 심해질 수 있어서 정국은 폭풍전야 같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