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식약처에 '日 방사능 수산물 보고서'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민변은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정부는 모레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양자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비공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올해 3월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9월 6일부터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도도부현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