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 도입…민간도 확산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낮아진 임금에 대해서는 최대 연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돼,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 별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추진방안에 이어 구체적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8-9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