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부업 '34.9% 금리상한' 낮추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 연 34.9%인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와 30%, 또는 25%로 각각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다음 달 가계 부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는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주택 관련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지적에 대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