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각종 범죄 저지르곤 딴 사람 행세, 40대 덜미

30년 가까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붙잡힐 때마다 남의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제시해 엉뚱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한 빌미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도용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로 장 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부산 동구의 한 기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트럼프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평소 외우고 있던 김춘삼(51) 씨의 주민번호로 신분을 속이고 즉결심판 동의서에 김 씨의 서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의 명의 도용 때문에 난데없는 즉결심판서를 받게 된 김 씨가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7일 만인 15일 오후 동구 범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장 씨는 검거 과정에서도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의 지문 확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 씨는 이미 김 씨의 서명을 도용한 혐의로 사하경찰서에 의해 수배된데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신세였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서 "1986년 길에서 김 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 주민번호를 외워 경찰에 붙잡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마다 김 씨로 위장했다"며 "김 씨에게 피해를 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어릴 적 가정형편이 어려워 앵벌이 생활을 하면서 거지왕 김춘삼을 우상으로 여겼는데 우연히 주운 신분증의 이름이 똑같아 주민등록증을 버린 뒤에도 김 씨 행세를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가 김 씨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1987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히자 김 씨로 신분을 속여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약, 절도, 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만 하면 장 씨는 김 씨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발각된 적이 없을 만큼 경찰의 신분 확인은 허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탄하던 김 씨의 인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는 1986년 대학생 시절 집에 도둑이 들어 신분증이 사라진 뒤 입사면접만 보면 고배를 마시고 불심검문에서 빈집털이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알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김 씨는 2000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절도, 폭력죄로 전과자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원에 진정을 넣어 전과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장 씨의 계속된 신분 도용에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폭행·음주 뺑소니 등의 사건에 연루됐다고 누명을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허술하게 신분 확인을 해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뒤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분확인을 소홀히 해 나를 수차례나 범죄자로 만든 경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장 씨가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