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재' 타결이냐 결렬이냐 주내 결론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중재안을 내놓고 마련한 '3자 회의'와 관련해 이번주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3차례 중재회의를 주재한 김윤근 도의회 의장이 최종 입장을 담은 문서를 오는 18일 오전까지 보내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측에 '상대 기관이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히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중재회의가 이어져 타결로 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3차 중재회의에서 "양 기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중지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원하고 전체 중학교로 이를 확대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하게 타결하기 위해 지난 1, 2차 회의때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중재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조속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도 덧붙였다.

교육청도 중재회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중재 과정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2차 회의 때 도교육청이 선별 급식을 부분 수용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3차 회의 때 사실상 철회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중재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경남도 관계자는 "교육청 대표자가 대안을 내놓은 것을 개인적 견해로 부정하고 협상 결과를 번복한다면 교육청 대표자는 없는 것과 같다"며 "선별 급식을 부분 수용한 대안을 철회한 것은 전교조에서 주장한 것과 일치하므로 차라리 전교조 책임자가 협상에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노동당 소속 여영국 도의원과 창원지역 학부모들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원지역 106개 학교 7천여명이 서명한 무상급식 원상회복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소득기준 선별 급식 중재안에 반대하고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으로 원상회복해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한다며,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중재안 타결을 위해 도의회 의장이 중재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을 대표하는 간부가 참석하는 3자 회의 개최를 제안,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