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연봉제나 낮은 성과자 관리제 등의 성과주의 제도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10년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못 미쳐 무늬만 성과연봉제인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