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없앤다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가격과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통제됩니다.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도 모두 없어집니다.

금융위는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되, 지나친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