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췄습니다. 역시 메르스로 인한 내수 충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또 금리인하하기가 무섭게 이제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도 하네요. 이 문제 한 번 꼭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가 됩니다. 이거 좋은 걸까요? 아니면 무서운 걸까요?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에 정철진 씨가 전직 기자의 감이라고 하면서 금리인하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딱 맞았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청취자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더 잘 느끼고 있을 텐데요. 지금 내수 타격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1,100조. 이런 위험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6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국 방한 취소한 관광객이 95,300명이거든요. 그런데 금, 토, 일 지났으니까 이미 이게 10만 명 11만 명이 관광객 취소가 는 건데 이런 충격이 상당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타격이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보통 취소한 분들 90%가 거의 중화권 아닙니까. 그런데 중화권에서 한 달에 오시는 분들이 50만 명 정도입니다.그러니까 11만 명 취소했다고 하면 20%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20% 줄었다, 매출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외국인 관광객, 중화권 관광객 맞으려고 투자한 비용도 있고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순익적으로 따지면 40% 이상 타격을 봤다, 이런 건데 이게 큰 겁니다. 우리 월급에서 40% 깎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상당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막상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려라고 해야 하나요. 비난이라고 해야 하나.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들리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게 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워낙 많이 알려진 건데 지금 나온 금리인하의 역풍은 역시 주거비용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크게 더 지금 올랐지만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돌려서 준 월세 시대로 확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세입자 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비용으로 돈이 다 들어가니까 당초 목적이었던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내수 촉진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망쳐버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지금 나오는 논의가 기준금리 인하의 원초적인 대전제는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양으로 이어지려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소득 증가가 있어야 뭔가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바로 금리인하를 해버렸다. 이게 또 다른 역풍이 있는 거다. 한국은행이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까지 비난이 나오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금리에 내수 부양 효과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저는요, 마지막 통로이긴 한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올라주는 일종의 자산버블 효과 이런 걸 노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버블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 한수진/사회자:
버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거품인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고 위험한 거기도 한데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저금리에 돌던 밑에 숨어있던 돈들이 주식으로 가보자, 부동산으로 가보자, 이런 면에서 근원적인 가치상 그게 아니라 버블적 성격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30% 오르니까 어? 나 돈 벌었구나. 나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구나, 하는 자산 버블의 효과로 기쁨에 취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만에 하나 이런 버블 효과가 없다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췄는데 사람들 돈 안 쓰고 주거비 올라서 지갑 닫고 주식시장도 시큰둥하고 부동산은 오히려 미끄러지고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추경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에 있어서 효과성 이쪽이 더 높은 거 아닐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몰핀 효과일 것 같은데. 추경까지도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경기를 탁 살리는 데 있어서 효과성으로 보면 금리인하 쪽보다는 추경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효과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장사 잘 되는 가게나 안 되는 가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추경은 다른 거거든요. 구체적인 목표가가 있어서 힘든 부분에 쏘는 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업종별 지원 검토 한다, 소상공인 위주로 지역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내수 촉진 효과가 추경이 훨씬 큰데요. 제가 이번에도 전직 기자의 감인데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전에는 정부가 추경 카드를 빼지 않을까.
▷ 한수진/사회자: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 문제라면 추경 쓰면 이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이란 단어가 붙어요. 추경할래? 이러면 정책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많이 듣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채 발행에서 고스란히 빚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추경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빚을 지더라도 국가가 이번에 국가죠. 경기가 살아나면 경제 주체가 세금 더 많이 내고 재정 확보되고 여기에서 자연스런 인플레까지 나오게 되면 국가 빚이라는 건도 상쇄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실제로 2009년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20조원 추경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긴 했거든요. 이번 추경을 할지 말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결단적 요소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앞서 자산 시장에 버블 효과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주식시장이 속된 말로 살 떨리게 된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러게 말입니다. 1998년에 상한가 하한가 15%로 확대를 했고 17년 만에 30%입니다. 요즘 노래 위아래 이런 노래 있는데 위로도 30% 하한가로도 30%인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60%인데요 실제 주가로 들어갈 때 복리효과가 있어서 좀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만 원짜리 주식이 하한가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7천 원 아닙니까. 7천 원에 내가 샀는데 그 주식의 상한가 13,000원으로 갔다. 그러면 86%정도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60%겠지만 실제적으로는 86%까지 움직이는 대박이고요.
대박이긴 하지만 쪽박도 있죠. 반대로 상한가에 샀다가 1만 원짜리를 13,000원에 샀다가 이게 그날 하한가로 끝나면 7천원으로 끝나면 거의 반토막 86% 정도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장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왜 가격제한폭을 이렇게 풀어준 걸까요? 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대부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국이 이번 조치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퍼지게 하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한 마디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망할 정도로 나빠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팔고 싶어요. 가격도 더 낮춰서라도.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15%로 제한을 하니까 살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면 나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시간은 흘러가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좋은 회사도 나는 더 얼마를 주고도 사고 싶은데 상한가가 15%로 제한되니까 팔 사람이 안 팝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격 왜곡 현상이 나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고요. 실제로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성숙된 증시에는 이런 제한 폭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으면 쭉 못하면 쭉 미끄러지고. 그런 증시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위험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정철진 평론가는 어느 쪽이세요? 그만큼 우리 증시가 성숙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 드렸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또 위아래로 가격제한폭 넓힐 때는 공매도 규제도 같이 손봐야 된다는 걸 저도 늘 주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최소 공매도를 쳐서 세력들이 이익을 더 빼먹는 주가가 하락할 때 유리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기승을 부릴 겁니다. 실제로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오를 때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지만 주가가 무너질 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칠거기 때문에 이거 들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특히 현실적으로는 공매도라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밖에 못 하는 거여서 저는 가장 큰 걱정이 가격제한폭 풀리고 하한가로 내려갈 때 공매도에서 걸려드는 이런 문제 피해가 가장 걱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공매도 규정 같이 손보면 되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이 금지 서명도 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대여. 주식을 빌려주는 주식 대여 규정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이러면 주식을 가장 많이 빌려주는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누구한테 빌려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서 공매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그런 공매도 잔고라도 보여줘라. 즉 이런 종목에 이 기업에 공매도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나 하는 거라도 공시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고 끝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부터는 손절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피해봤을 때 내가 어디에서 끊는다는 거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신용매매 신중히 하시고요. 현금 비중을 저는 한 30% 이상 가져야 한다. 늘 주식으로 천만 원에서 다 주식하지 마시고요. 300만 원은 늘 남겨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도 30% 넓혀지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현금 비중을 넓히는 주식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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