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황교안 청문회 종료…인준 둘러싼 대립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진행이 됐죠. '송곳 검증'이 예고됐지만, 속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 :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힘을 바치고자 합니다.]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두드러기 심한 분이 그다음 해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인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 :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담마진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계속 치료했고 그 이후도 17년 동안을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안타깝고 또 정말 국가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역 관련된 비리 의혹 같은 건 전혀 없고 또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집도 배경도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고등학교 동창이 재판관으로 있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박원석/정의당 의원 :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는 끝났지만,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야당과,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민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으로 총리 자격이 없다.]

야당을 설득해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여당.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설득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법이 정한 6월 1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본회의가 18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언제 본회의를 열지를 두고 또 한 번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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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이 연기됐습니다.

야당에 국회 의장이 낸 중재안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진데요.

[정의화/국회의장 :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하겠다 하니까. 한 번 내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니 월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시행령 등이 법률과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 한다로, 또, 수정, 변경 요구를 <처리한다>고 돼 있는 걸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취진데요, 야당은 이 문제를 어제(1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주말 동안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서, 야당이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