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인 '성장 사다리' 구축에 나섭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은 지원하되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배제한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를 뜯어고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법과 규제를 손보는 것과 별도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강소(强小) 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밖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기획을,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R&D 수행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약 100억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 통해 정부는 2013년 말 3천846개였던 중견기업을 2019년까지 5천개로 늘리고, 116만개였던 일자리는 155만개, 877억달러였던 수출액은 970억달러로 키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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