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470억 줄줄 새…부패비리 단속

경기도 시흥시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 사이에 '눈먼 돈'을 얻는 방법이 알려졌습니다.

시가 이 지역에서 간판을 시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바꿔 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리의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명은 사진을 조작해 새 가판을 단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5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보조금을 되돌려주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이 상반기 '3대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2천4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 토착·권력형 비리 ▲ 고질적 민생비리 ▲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고질적인 민생비리 사범이 1천506명이고,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사범은 565명, 토착·권력형 비리 사범이 217명이었습니다.

전체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가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 관련 기관에 이를 회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