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100세 시대…몇 살부터 노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려 70세로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법에서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무료승차, 각종 공공시설 무료입장 같은 노인복지혜택도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이런 복지 혜택도 지급기준 연령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4일 <이슈 인사이드> '100세 시대, 몇 살부터 노인?' 편에 출연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지난 2012년에 노인기준연령 상한을 적극 반대한 대한노인회가 왜 갑자기 입장이 갑자기 바꾸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대한노인회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증세는 하기 어렵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기준연령을 올리면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은가. 대한노인회는 공무원 전화 한 통에도 난리가 나는 조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대한노인회가 3년 전에 반대를 한 이유는 국가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당장 노인기준연령을 올리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한노인회의 의견은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