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학자 166명 "헌법 뒤집는 새 안보법안 반대" 성명

일본 헌법학자 166명이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제화는 "헌법 9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오늘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헌법 9조가 정한 전쟁포기·전력 보유금지· 교전권 부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 등에 의한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다며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