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예산안과 연계해 쿠바 미 대사관 개설 저지

미국 정부가 33년 만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하면서 양국 간 국교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미 공화당이 쿠바 내 미 대사관 개설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은 478억 달러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주 쿠바 대사관이나 다른 외교 시설 개설과 관련해선 한 푼의 예산도 쓸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예산안에 쿠바 공산당과 군 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쿠바에 대한 수출과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쿠바와 쿠바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는 행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안에 그런 입장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뒤 여행 자유화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이어 대사관 개설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쿠바가 여전히 독재국가인데다 '적성국 교역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앞서 쿠바 대사관 개설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와 함께 대사 인준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