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이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구청마다 공개 의지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문서 공개율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강남·서대문·성동·성북·중구 5개 자치구의 경우 69%로 나타났고, 부구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20개 자치구의 경우 70.3%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결재문서 공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성북구로 공개율이 82.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강서구가 공개율 79.4%, 종로구가 78.5%, 송파구가 77.5%, 영등포구가 76.6%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공개율이 51.6%로 25개 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구도 55.4%, 노원구도 59.8%, 중구 62.3%, 구로구도 62.7%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서울 모든 구청은 시민이 행정을 예측·평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구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과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서울시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문서 공개율이 77.6%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 공개율은 2014년 2월 74.4%에서 과장급 이상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같은 해 3월 74%로 조금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처음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면 보안문서나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가 초창기에 그랬듯 일부 자치구의 공개율이 낮은 것도 그러한 이유겠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약 2조 1천56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산하기관의 결재문서도 공개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결재문서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자치구의 문서 공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