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입법부에 전쟁 선포한 것"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여당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다른 시행령까지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수정이나 변경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뜻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한걸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수가 없는 거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다며 청와대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잘못된 협상이라는 비판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3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고 입법부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청와대가 국회입법권에 대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말고도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며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국회와 정부의 법리 논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