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제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를 공개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올해 지방채 발행 요구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