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문과목 표시한 치과는 해당 환자만 진료' 위헌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원이 전문 과목을 표시한 경우 해당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신설된 이 조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의사와 한의사와는 달리 치과 전문의에게만 전문 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