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 17조 1천억 원…사상 최대 규모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지난해 운용한 95개 부담금 수입이 17조 1천7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16조 5천757억 원의 실적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입니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부담금 수는 전년보다 1개 줄었습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 증감 내용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6천460억 원이 부담금 단가 인상으로 3천130억원 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3천749억 원은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천291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략산업기반기금부담금 1조 9천493억 원은 전기 사용량 증가로 천197억 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조 8천417억 원은 석유 수요 감소로 전년보다 2천131억 원 감소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천471억원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 축소로 902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징수한 부담금 중 14조 9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썼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4조 7천억,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 8천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 분야에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