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법인세 내도 탈세 조사 계속

유럽연합은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도 아마존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룩셈부르크 정부의 아마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정책 변화는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마존이 조세 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를 통해서만 내던 법인세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납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지난해 10월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 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세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벨기에 정부의 다국적기업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