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3요건 충족땐 타국서도 무력 행사 가능 시사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NHK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3 요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도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지난 해 아베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에 담겨 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됐습니다.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고,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3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