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日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움직임에 유감 표명

한국과 일본이 2년 1개월 만에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최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과 살아있는 넙치의 대 일본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별다른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가 회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입니다.

한일 통상장관 회담이 열리기는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 회의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