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황교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50대 젊은 총리를 내정했는데요, 황교안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에서 국민화합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총리 후보자 :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야당은 노골적 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만만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이번 총리 인사는 국민을 두 편으로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올해 58살의 서울 출신인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검사장 등 검사로 30년을 지내며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립니다.

특히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서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된 바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삼성 X파일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 논란이 있고 검찰 퇴직 후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한 달에 1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가 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겠단 방침이지만, 야당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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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총리직만큼이나 당 내분을 추스를 혁신위원장 자리가 고민인데요, 위원장으로 이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카드가 부상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이어 조국 서울대 교수가 고사하면서 야당은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거듭 위원장직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당내 비주류도 김상곤 전 교육감이 광주 출신인 데다 안철수 전 대표와 관계도 나쁘지 않아 호의적입니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김상곤 前 교육감은) 넓고 안정된 개혁의 의지가 가장 높은 분이고, 우리당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지역성도 고루 갖춘….]

문재인 대표는 김 전 교육감을 두 차례 만나 위원장직을 제안했는데 대답은 "좀 더 생각하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맡으면 당 내분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고사할 경우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내분이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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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도 이번 주 계속됐습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 이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을지 여부 때문에 여야가 대립해왔는데요,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사회적 기구에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되, 수치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우선 지금 기존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 양당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설득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협상과 문 장관의 거취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26~27일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한 뒤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문 장관 거취가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