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뿌리깊은 관료 주의…중국인들 '분통'

우리나라는 전산화 덕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아졌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너무 낙후돼 있어서 사소한 일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탁구공처럼 수많은 관공서를 순례하느라 분통이 터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상욱 특파원의 취재파일입니다.

청두시에 사는 저우모 여사는 지난달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우리 돈 5만 5천 원가량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크진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찾는 게 맞다 싶어서 은행을 갔는데요, 은행은 저우 씨가 부친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계승권 공증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공증처에 갔더니 부친에게 다른 혼외 자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결혼 상황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30년 전에 작고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 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자료 요구에 저우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부터 동사무소, 파출소, 민정국, 그리고 부친이 생전에 다녔던 회사까지 꼬박 일주일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 쓴 차비만도 이미 상속받을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겨우 공증서 발부 조건을 다 갖춰 갔더니 이번엔 공증료로 7만 원 정도를 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발급을 포기한 채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서류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통장에 있는 돈 당신네들이 다 가지라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규정상 공증서가 꼭 필요하단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넓은 국토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심각한 고질병인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행정이 곧 서비스라는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아서 여전히 공무원이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겁니다.

요새 중국 정부가 이런 구태의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고쳐질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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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들으신 노래는'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벌써 5년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정부 따로 민간 따로 반으로 찢겨져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그저께(18일) 월요일이었죠.

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숭고한 자리에서 언론의 관심은 온통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던 순간에 쏠렸습니다.

누가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움직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또 태극기까지 같이 흔드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다 함께 일제히 부르는 제창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따라부르는 합창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을 허용해 달라고 5·18 희생자 유가족들이 바랄 뿐 아니라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결의안까지 내고 그 수장인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모두가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불허한 탓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노래가 친북 종북 단체들이 각종 의식을 할 때 애국가를 대신해서 부르는 노래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통합진보당은 이미 해산됐습니다.

또한, 북한의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단 것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 국민 아무도 본 적 없을 법한 영화인 데다 노래를 제창한다 해서 우리의 체제 유지에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이 될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외에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그동안 기념일 자체가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는 합창으로만 하는 게 관례고 기념곡을 정한 전례가 아예 없어서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 정작 국가보훈처가 매번 결정을 미루고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이 논란이 오히려 수년째 국론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데 틈만 나면 강조하는 국민 대통합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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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국회 정보위원장 : 북한인민무력부장 현영철, 현영철이 4월 30일경 비밀리에 숙청되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이 이제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대표적인 숙청 사례들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안정식 기자가 취재파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2012년 리영호, 2013년 장성택, 올해는 현영철까지.

전부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처단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현영철 사건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리영호는 김정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어린 자신을 보좌하라며 후견인으로 선택한 경험 많은 원로여서 말 한마디에 손이 발이 되도록 움직이는 단순한 하수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영호의 숙청은 기존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1인 권력을 강화시킨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성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고모부라서 마음대로 지시를 내리기도 껄끄러웠을 것이고 역시 단순 하수인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소 잔인하긴 하지만 고모부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가진 절대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현영철은 주요 군 간부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그저 하수인일 뿐이었습니다.

현영철이 있다고 해서 김정은의 힘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현영철이 없어졌다고 해서 김정은의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영철 숙청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각인시킨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고도의 정치 투쟁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남용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영철의 비극적인 운명은 본인의 잘못보다는 김정은의 폭압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특성상 조직적인 쿠데타는 힘들 거라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파워엘리트들 간 균열이 심해진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